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주거·교통기반 확충 · 제24조의2 도시계획 특례 · 제15조 생활인구 · 제17조 정착 지원
공공임대 우선 공급, 노후주택 개선,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건폐율·용적률 완화 같은 정주 인센티브의 핵심 근거입니다.
수도권 부동산에는 수많은 서비스와 관심이 몰리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AI가 개발의 허들을 낮춘 지금,
관심이 적은 곳에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사이트는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공픈클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Second Home
세컨드홈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입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집을 하나 더 사면 바로 2주택 중과가 되는가”입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바로 그 불안과 판단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정책 대상 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항상 같은 의미의 2주택은 아닙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 대상 지역에서 일정 요건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해석에서 일반적인 다주택 중과와 다른 흐름으로 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이 사이트는 단순히 “어디가 싸다”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지역의 거래를 정책과 함께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사이트입니다.
- 핵심 질문 집을 하나 더 사면 바로 불리해지는가?
- 핵심 답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예외적 특례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읽는 방식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가격보다 먼저 특례와 근거 법령을 보여줍니다.
세컨드홈 세부담 경감 예시
기존 주택 취득
기존 주택
(실거래가 9억원)
(실거래가 9억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인구감소지역 주택
(공시가격 4억원)
(공시가격 4억원)
과세시점
기존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 13억원에 양도
공시가격 9억원
실거래가 13억원에 양도
❶ 재산세305만원 → 211만원 △94만원 절감
❷ 종부세75만원 → 4만원 △71만원 절감
❸ 양도세8,551만원 → 22만원 △8,529만원 절감
* 기존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령자, 장기보유 최대한도 가정)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2024.4.15, 정책브리핑)
* 이 예시는 2024년 4월 정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가액 제한 완화(4억→9억/12억) 등 제도 변경으로 현행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2024.4.15, 정책브리핑)
* 이 예시는 2024년 4월 정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이후 가액 제한 완화(4억→9억/12억) 등 제도 변경으로 현행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Specials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조문 이름보다 중요한 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세금, 주거, 개발 가능성, 관심지역 제도를 사용자 질문 기준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지역에 집을 사거나 옮겨갈 때 받을 수 있는 세금·주거 특례가 무엇인지. 둘째,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정책 범위가 어떻게 확장됐는지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세컨드홈' 제도입니다.
핵심 효과 양도세 비과세(12억 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됩니다. 2025년 8월 이후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비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의 가액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검토하는 사람
더 알아보기
왜 생겼나 지방 주택 수요와 생활인구를 늘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주택시장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적용 지역 (1단계 · 2024.4)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3곳에 적용. 수도권·광역시 소속 6곳(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제외. 단,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은 예외적으로 포함.
적용 지역 (2단계 · 2025.8)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수도권 관심지역(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은 미포함.
가액 조건 변화 1단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2단계: 인구감소지역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 9억 원, 취득세 12억 원으로 완화. 관심지역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유지.
주의점 기존 1주택자만 대상(2주택 이상 제외). 같은 특례 지역 내 추가 취득은 불가. 정확한 적용 여부는 취득 시점의 최신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24~)세컨드홈 1세대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의 근거. 인구감소지역 → 관심지역 확대, 가액 제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주택의 지역·가액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취득세·재산세 특례의 지방세 측면 근거. 2024.6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특례가 먼저 적용됐습니다.
집을 고치거나 정착할 수 있나
살러 오는 사람의 실제 정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거와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핵심 효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노후주택 신축·개보수·철거 비용 일부 지원, 수도권 이전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가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실제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 오래된 집을 손봐서 살고 싶은 사람, 귀촌·정착 수요자
더 알아보기
왜 생겼나 인구감소지역은 단순히 집값이 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적용 조건 공공임대 우선 공급, 노후주택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등은 지자체 시행계획과 개별 사업 공고 단계에서 구체화됩니다.
주의점 법에 조항이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즉시 같은 방식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사업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공공임대 우선 공급, 노후주택 개보수·철거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등 정주 지원의 핵심 조항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제17조생활인구 확대, 정착 지원과 함께 읽으면 정주지원의 정책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지역이 더 개발될 여지가 있나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실제로 밀어붙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레버입니다.
핵심 효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을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어 정주환경 개선 여지가 생깁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단순 현재 시세보다 향후 정비·개발 가능성을 함께 보는 사람
더 알아보기
왜 생겼나 인구감소지역은 기반시설·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여지가 부족하면 투자도 생활도 따라붙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용 조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 사업, 계획 수립, 용적률·건폐율 완화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주의점 도시계획 특례는 자동으로 개발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레버가 생긴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용적률을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한 도시계획 특례 조항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연계단순 재정지원이 아니라 실제 공간계획·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연결 고리입니다.
관심지역도 의미가 있나
인구감소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대응하게 하는 선제적 안전장치입니다.
핵심 효과 관심지역도 대응기본계획·시행계획을 세울 수 있고, 비수도권 관심지역은 세컨드홈 세제특례 범위에 포함됩니다.
누구에게 유리한가 인구감소지역만이 아니라 확장 대상 지역까지 비교하며 보는 사람
더 알아보기
왜 생겼나 위기가 깊어진 뒤에만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적용 조건 관심지역은 지정 고시, 대응기본계획·시행계획, 비수도권 여부와 세제특례 범위 등을 함께 봐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주의점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제도는 아니므로, 모든 특례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4조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과 대응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두는 조항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최근 개정 흐름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세제특례 범위를 넓힌 정책 변화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Law
이 특례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하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은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주지원, 세제, 도시계획 특례가 함께 작동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국세 특례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장된 세컨드홈 흐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국세 특례를 설명하는 축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지정 유형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재산세 지원 · 빈집 정비 ·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연결되는 지방세 특례 흐름
취득세·재산세, 빈집·미분양과 연결되는 지방세 측면의 지원 근거입니다. 국세와는 다른 층위의 정책 신호를 읽게 합니다.
Markets
정책 대상 지역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
위의 특례가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읽히는지 보려면 아래 지도를 보면 됩니다. 전국 지도에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만 활성화했고, 지정된 지역을 누르면 최근 2년 거래 흐름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시도를 먼저 골라 해당 권역을 확대한 뒤, 지역 점이나 아래 리스트를 눌러보세요. 오른쪽 패널에서 최근 2년 거래 흐름과 정책 정보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일반 지역(비활성)
지도 포인트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기초지자체만 표시합니다. 거래가 적은 지역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 보기 상태입니다. 시도를 고르면 해당 권역을 확대합니다.
선택 지역 · 인구감소지역
해남군
전라남도 · 특례와 실제 거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1차 시범 지역
최근 2년 59건+확인된 거래 흐름(표본 기준)
1.2억~4.3억2025년 1월 샘플 거래가 범위
최근 24개월 거래 건수 추이
월별 거래 건수를 보여줍니다.
최근 24개월 중위가격 추이
월별 중위 실거래가(만원) 기준입니다.
- 해남코아루더베스트1단지아파트116.75㎡ · 2019년 · 영빈로4억 3,000만원
- 해남파크사이드2차아파트75.52㎡ · 2019년 · 구교3길3억 1,000만원
- 세영스위트84.60㎡ · 2017년 · 남부길2억 4,500만원
적용 특례 예시 ·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 공공임대 우선 공급 · 양도세·종부세 특례
최근 24개월 흐름을 간단히 해석한 문장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실거래가가 적은 지역은 월별 변동성이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체 지역 비교표 펼치기 기본 화면에서는 지도와 패널에 집중하고, 필요할 때만 107개 전체 비교표를 엽니다.
지역 비교 테이블
| 시도 | 지역 | 유형 | 거래건수 | 중위가격 | 최저가 | 최고가 | 거래월수 |
|---|
데이터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API · 아파트 매매 기준 · 조회 기간 2024.01~2025.12 (24개월) · 중위가격은 해당 월 거래의 중앙값 · 거래 건수가 적은 지역은 월별 변동이 크게 보일 수 있음 · 이 사이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책·시장 안내용입니다.
특례만 보지 말고, 실제 지역을 비교해보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89개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 전체에 연결된 시군구 코드와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상세 탐색을 확장합니다.